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현행 16~65%)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단 가족·친인척에 증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로 엔트리움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 고서 푸르지오

이에 윤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안 반도유보라 센트럴팰리스

부담부 증여 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안 센트럴 석남역

아울러 ‘법인 쪼개기’를 통해 1주택 유지하는 법인 집중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위해 위장 전입을 시도한 경우 가산세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부부가 2주택 보유 시 각각 1주택이든 1인 2주택이든 동일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입법안도 내놓았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현행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3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